울산의 현안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이 묶여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울산시가 정부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예산사용이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사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타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던 사례가 많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아울러 예타가 지역 균형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울산은 대통령 공약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지만 예타에 발목이 잡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가 면제를 요청한 것도 예타가 경제적 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으로 계측한다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공공병원 등 복지와 산업기술박물관 등 문화적 측면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더욱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복지와 문화는 예산의 투입이 전제돼야 할 사안이다. 물론 예타의 경제편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타 결과로 인해 지역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재부 재정관리국과 혁신성장본부가 공동으로 울산을 찾았다. 울산지역 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한 산·학·연·관 혁신성장 합동 토론회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선정한 다양한 재정사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재정 컨설팅을 함께 실시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지역 현안을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 이로 인해 예타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기재부의 이번 방문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