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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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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 ||
지난 10일부터 20일 일정으로 개막된 국정감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든 17일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만 국감이 이뤄졌다.
이날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재개될 소속 상임위 국감 자료를 정리하거나, 사무실에서 지역현안 처리를 위한 정부부처와의 면담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가운데 최다선인 정갑윤, 초선인 이상헌 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활동을 이어갔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들어 공무원에 의한 직권남용 사건이 되레 폭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 역효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법무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6,564건에서 지난 8월 1만208건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직권남용 사건만 보더라도 예년 전체 범죄건수와 맞먹는데다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이상인 수치”라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사정기관을 총 동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지난해 접수된 9,802건의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된 건수는 29건으로 0.3%에 불과하다”며 “적폐청산을 한다는 정부 스스로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는 격인 만큼 과거정부 털어내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이 잘못된 문화재 안내판을 시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9일을 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재 안내판 오류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2011년~2018년 8월까지 신고된 문화재 안내판 오류 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이 중 2건은 현재 조치 중이고 나머지 39건에 대한 오류시정 기간은 평균 89.2일이 소요됐다. 신고된 오류 내용은 국문 또는 외국어의 표기 오류였다.
하지만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보물 제1123호인)의 문화재 안내판 훼손과 국문표기 오류는 총 223일만에 시정이 완료됐고, 특히 합천 해인사 삼층석탑(보물 제264호) 안내 문안의 오류를 바로 잡는데는 무려 693일이 걸렸다.
이 의원은 “문화재 안내판은 각 지역에 위치한 문화유산의 이름표와도 같아 안내판 설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진다”며 “문화재청은 오류가 신고·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