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세종 등 8개 교육청과 진행
대체로 전국적 이슈에 집중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위탁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등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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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청 국정감사 선서대에서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울산교육청 업무 보고를 하고있다. | ||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됐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첫 국정감사지만 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교육청 등 이례적으로 많은 8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울산시교육청은 조연에 그쳤고 국감 내용도 전국적인 이슈에 집중됐다.
우선 노 교육감에게 전교조를 법내 노조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행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교조는 법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니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울산교육청의 유치원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교사회의를 노래방에서 하고, 맥주도 마시고 껌, 커피, 담배, 숙취해소제를 업무추진비에서 샀다”며 “원장 자택에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하고, 업무추진비를 월급처럼 주면 안 되는데 원장이나 행정실장이 약 2년간 8백만원 넘는 돈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4년전 부터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이 사립학교 교사신규채용 교육청 위탁율 0%에 대한 지적에는 “사실상 사립교사 채용이 거의 없었으며, 위탁채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2.06%로 낮은 부분에 대해 노 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율은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 중 교원 임용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는 “울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수배전 등 고가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없으며, 구매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내진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학교건물의 내진 비율이 4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오는 2024년까지 100% 내진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남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