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8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동연 총리에 질의
"균형발전·인구분산 위해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대 필요"
김 총리 "지역 균형발전위한 예타면제 다방면서 논의"
울산의 핵심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될지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국회의원은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울산의 핵심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건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위 질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도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협의를 갖고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공공병원 유치 △송정역 광역전철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울산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60~70%이상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확충과 생활SOC에 대한 투자 등도 요구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균형발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선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울산의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 해 왔던 산업수도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소자동차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UNIST에서 진행 중인 해수전지·EE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축산악취 등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문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