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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