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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임' 선택한 문 대통령…앞에는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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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8.1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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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에 "공직기강 관리체계 강화·특감반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
개인 일탈이라 판단한 듯…조 수석, 별도 입장표명 없어
극명히 갈리는 與·野 입장차…향후 정국경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라 거취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선택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인 만큼 조 수석이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 여당에선 조 수석이 "적폐청산·사법개혁의 마지막 보루"라며 잘 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비위의혹이 불거진 뒤 책임자 차원의 유감표명조차 없는 이번 대응이 얼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당분간 정국경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 귀국 직후 '긴급 보고' 받은 문 대통령…지시는 "특감반 개선방안 마련"

5박8일 간의 해외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하자마자 오후 늦게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서 특감반 사건의 진행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봐 왔다는 메시지지만, 뒤따른 지시는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지시 대상은 조 수석이었다. '조 수석 유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 '관리 책임' 선 그은 靑…유감표명 없는 '개인일탈론'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 내용이 어떻게 보고됐는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 수석 유임 조치를 보면 '개인일탈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앞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선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그 사람(비위 당사자)의 개인 품성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조차 지난달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을 발표하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김 모 씨 외에 다른 비위혐의자가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었다. 추가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특감반원 다수는 물론, 부처 장관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여당은 개인일탈론을 펼치고, 문 대통령이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위자 숫자와 상관없이 민정수석실 산하 '부패 감시반'에서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 논란임에도, 특감반원 교체 후 책임자 차원의 유감표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 이후 알려진 조 수석의 입장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통해 알려진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는 게 전부다. 이런 정면돌파 행보엔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식의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與 "조국, 사법개혁·적폐청산 마지막 보루" VS 野 "명분과 당위성 잃은 수석"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감반은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은 안 하고, 그 밑에 비서관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조 수석에게 물러나라는 건 야당이 조 수석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본다"고 문 대통령의 조치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사람이고,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튼튼한 마지막 보루"라며 "이런 조 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벌써 수차례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 사퇴요구를 반(反) 개혁세력의 정치공세로 규정한 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 수석 유임은 현 정권의 도덕률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내 편은 그 정도의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조 수석이 만약 예전의 교수였다면 이런 사안을 가만히 뒀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명분과 당위성인데, 이를 잃은 민정수석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안중에도 없는 문 정권의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청와대의 시각이 안이한 것 같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치는) 청와대를 믿고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정부가 촛불이 바라는 정부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뿐 아니라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감지되는 가운데, 향후 조 수석이 추진할 개혁 조치들이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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