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즉복당(囹圄卽福當). 영어(囹圄), 즉 감옥은 죄인을 넣어 두면 반성하여 착한 사람이 된다 하여 복된 집이라는 뜻이다.(위서 형벌지 · 魏書 刑罰志) 교도소 포화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6개월 이하의 단기(短期)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영국 전역의 교정시설 수감자는 8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의 2배 수준이다. 교도소가 수감자로 넘쳐나 관리가 어렵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들에게 징역 대신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징역을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법무부 교정담당 부장관은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둬 직업과 명예를 잃게 하기 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편이 낫다”고 했다.
프랑스도 6개월 미만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수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교도소 수감자는 작년 기준 약 7만 명에 달해 포화 상태다. 이에 따라 한 달 미만 구류형은 아예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1~6개월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를 확인하면서 출퇴근토록 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미국 체조 대표팀의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는 법원으로부터 최저 40년에서 최고 17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미국 국가대표팀 체조선수와 미시간대 체조선수 15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판사는 “피고인은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의 첫 가석방 심의는 21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살아서는 감옥을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 형량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더해 선고하는 미국 법체계는 독특하다.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요한 범죄의 최고형의 1.5배까지만 선고가 가능한 우리나라와는 판이하다. 3.1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지난 정권 사법부로부터 이적(利敵) 범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까지 석방하라고 정부를 겁박하는 단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