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울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 박맹우(남구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 참석,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예종광 교수는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저지에 일조했다.
예 교수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게 세계 추세라고 생각한다”며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2025년까지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등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면서 지난 2017년 여름에는 ‘블랙아웃’을 겪는 등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로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문제까지 겹치면서 탈원전 정책이 결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탈원전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국민투표에 6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현재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해야한다”며 “최근 송영길·최운열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도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절망스러운 길로 가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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