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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4호기 논란 안전성 확인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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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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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노동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신고리 4호기 관련 시민 안전 확보하라고 촉구해 지역사회가 또 다시 원전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 단체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기 파일럿 구동 안전방출밸브는 성능 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고리 4호기는 지진 안정성 평가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방사선 누출 사고 시 주민 보호조치조차 미흡한 상태”라며 “울산시와 정치권은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단 한번의 시운전이라도 장전된 핵연료는 그대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된다면서 현재 쌓여 있는 1만7,000여t의 핵폐기물이 더해진다는 뜻이며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이 될 울산은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이선호 울주군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핵부산시민연대도 앞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허가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4호기는 1992년부터 10여년간 국가선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제3세대 신형원전으로 건설됐다. 기존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에 비해 설비용량을 40%나 증가시키고, 가동 연한을 60년으로 설계했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초대형 지진사고에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신뢰성 및 운전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이 당시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안전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이 완료된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한수원이 팽팽한 입장차이로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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