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인상해야 하지만 인상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개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이 많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