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 내세우며 에듀파인 거부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한유총 …한사협으로 대거 이동
이낙연 총리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엄정한 법집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 시한인 3월이 다가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공개시연회를 연 지 하루 만인 19일 한유총은 입장문을 냈다.
에듀파인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은 거부가 아닌 사용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유총은 에듀파인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선결 문제를 제시했다.
재산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은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한유총의 입장문은 겉으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속내는 거부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원은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사용을 못하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가 불통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한유총이 대규모 반대 시위보다는 교육부와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 입장문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받는 한 에듀파인 거부할 명분이 없다. 차라리 재무회계규칙을 거부하면 모를까, 에듀파인만 거부한다는 건 들키지 않는 한 비리를 계속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어 "현재 폐원이 진행 중인 150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집행한 국가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을 환수보전조치하고. 조세 회피 및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과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유총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회, 한사협은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사협 임병하 대변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하지 않은 건축적립금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매뉴얼 마련을 당국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사협은 75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회원당 10만 원씩 가입회비를 받고 있는데, 7500만 원의 가입비를 감안하면 750명 정도의 회원이 확보된 셈이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단체인 한사협이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데다,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 한유총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제안한 1200개 사립유치원의 국가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선을 그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라는 한유총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마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제안한 1200개 매입 요구는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