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기자

‘주민을 위한정치’,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 참 익숙한 멘트다. 한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주민들은 기대에 찬 마음이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지, 주민체감형 행정이 이뤄지겠지’ 그런데 정작 절박한 목소리로 주민 대변기관을 찾을 때면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답한 대답만 돌아온다. 마치 고구마를 100개는 먹은 듯한 기분이다.

진장·명촌지구 조합의 파산 사태에 대한 대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재 파산대책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바를 들어주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다. 조합의 문제가 지난 20여년 간 수차례 불거졌고, 사업연기 등 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신문고를 손이 닳도록 두드려서야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최근 파산대책 시민연대가 사업연기 과정에서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북구청과 울산시에 요청했다. 조합사업에 권한이 없어 관여를 못한다면 적어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생긴 의혹은 투명하고 깔끔하게 공개돼야 한다. 합동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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