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범시민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2012년 이후 6년 만에 유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가 경제의 일등공신인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6대 광역시나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울산뿐인 것이다. 게다가 울산지역 항소심 소송건수가 다른 원외재판부에 비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울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유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인 울산의 명성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민들의 불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야 하는 명백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울산시민이 국민 기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에서도 어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10만 명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로운 100년, 울산에서 살아갈 자녀에게 삶의 터전을 공고히 하고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 운동으로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울산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는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시작된 서명운동에 송 시장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10만 명 동참을 목표로 진행된다. 울산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광역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광역시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유치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도시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땀을 흘린 댓가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 울산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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