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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도 현실화된 임명 강행…文 2기 내각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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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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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험난·우여곡절' 평가 내린 임명 과정
한국당 총공세 개시…강대강 대치 현실화
국토부·과기부 장관 인선도 만만치 않아
靑 '비판은 수용, 정쟁엔 단호히'…정면돌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2기 내각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 文 "아주 험난한 청문회 겪은 만큼 능력 보여달라" 

문 대통령은 이번 2기 개각에 모두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 불거진 논란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용산 투기 의혹,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증여세 탈루 의혹,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자녀와 배우자의 4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들 세 후보자는 그래도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모양새는 갖췄지만,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는 이마저도 불발됐다.

과거 야당 의원시절 '저격수'로 불렸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실 해명,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대북관과 과거 SNS발언이 논란이 되며 야당이 임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 더 이상 2기 내각의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8일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인데, 북미관계와의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평생 통일정책을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도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다. 이견들이 화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는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까지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대강 대치 현실화… 靑 "정면돌파" 시사 

문 대통령도 '험난함', '우여곡절'을 언급할 정도로 임명까지 이르는 과정이 복잡했던 2기 내각이지만, 앞날 또한 순탄치 않다. 야당은 벌써부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날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산적한 쟁점 법안들의 원만한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2기 내각은 아직 완전체가 아니다. '미완성 조각'인 국토부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조만간 이뤄져야하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검증 기준의 보완에 나서는 한편, 후임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7월까지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인선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정치권이 1년 남짓 남은 총선 모드로 돌입해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비협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판은 수용하되 정쟁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정부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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