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원인부터 대응,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까지 여야 공방

	▲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우선 한국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국전력의 시설보강예산 삭감 등 전신주 개폐기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유지보수예산 가운데 설비를 교체하는 시설보강예산이 2017년 1조 5,675억 원에서 2019년 9,609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약 6,0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한전의 적자규모가 올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한전이 적자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설보강예산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 전신주 개폐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이번 화재는 변압기나 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 예산을 줄여 안전관리가 부실해졌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발생 5시간 후에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전반적으로 화재 대응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은 “청와대가 초대형 산불에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5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 묻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대응에 실패했고 하나는 대응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 대응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신속 대응해 산불 규모에 비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심하게 진화·이재민 관련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겠다'며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여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