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 수십억원 주식 자산 논란…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35억 가량되는 이 후보자의 주식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은 42억 6,000여만원인데 이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거래가 고위법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재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4,000회가 넘는 주식거래를 하고, 소유한 주식과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법관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엄중한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고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후보자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으로서, 그리고 지방대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여성이고,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그런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며 "노동 관련 사건을 연구하고 재판하면서 쌓아온 점들이 반영돼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