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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종합)
이미선 후보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쟁점법안·추경 심사 진통 예고
여야 3당이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다”며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인 이날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여야 간 대치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