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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되고 애국당은 안된다?… 광화문 천막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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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5.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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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데 대해 서울시가 '불법천막'으로 규정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자 '세월호는 되고 애국당은 안되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초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던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언젠가 이전될 것이라고 밝혀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 한켠에 천막 2동을 설치한 건 지난 10일. 서울시는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설치된 천막을 "사용신청 등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천막"이라며 "천막을 철거해 달라"고 애국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도 즉시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시가 애국당 천막철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1차 계고장에는 철거시한이 13일 20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천막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면서도 명확한 강제집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애국당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천막을 설치했지만 곧바로 철거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건 수년간 광화문 광장에 쳐져 있었던 세월호 천막과 뒤이어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재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천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의법조치를 했지만, 세월호 천막이 광장에 머무른 기간은 5년에 이르고 이 기간동안 시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이 없었다고 무자르듯 하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건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박근혜정부 집권기간이다. 정부기관과 세월호 선사의 안전불감증에 울분을 토해내던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기전에 들어갔다.

사고수습과 진상조사의 책임을 진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진상조사 기구를 꾸리고 유가족들의 활동공간이 된 광화문 천막 설치에도 도움을 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박근혜정부 안전행정부의 요청으로 세월호 천막(11개)의 광화문 광장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모두 14개의 천막을 운용중이었다. 3개의 천막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된 불법천막이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긴 시간동안 불법 텐트를 유지해왔고 그 대가로 광장을 불법 점유한 변상금 1900여만원을 최근 서울시에 물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천막을 둘러싼 사실관계만 놓고봐도 광화문 천막 문제를 단순히 세월호라고 봐주고 애국당이라고 박해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애초 천막을 치도록 한 곳은 박근혜정부였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조사가 허술했던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와 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 국정농단으로 기소돼 법절차에 따라 재판중인 대통령의 무죄방면을 주장하는 '군소정당의 천막'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단되긴 어렵다.

세월호 참사는 위기대응에 무능했던 한국사회 안전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였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광장의 중심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반해, 다수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을 갖게 했던 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정당의 행태에서 국민들은 어떤 명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광장 이용허가의 형평성을 따지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지점이다. 서울시가 '애국당은 세월호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인 세월호 기억공간을 언젠가 철거할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은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기념관이 완성되면 이곳에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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