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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최종결론…성범죄 재수사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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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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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들 성범죄 연루 의혹 등 수사권고는 쉽지 않을듯
공소시효 문제, 참고인들 진술 신빙성 등 한계
지난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장씨 사건, 또다시 미궁 속으로
과거사위, 이르면 내일 최종 심의 결과 발표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20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의혹 및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13개월간 조사한 장씨 의혹 사건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심의한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사단은 김 대표가 2007~2008년 장씨 등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 기록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최종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미 지난달 22일 장씨의 특수강간 의혹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오히려 수사기관이 판단해줄 것을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장씨가 이미 숨진 상황에서 성범죄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사실상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조사단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온 장씨 지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사는 또다시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4월 작가 김수민씨는 윤씨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윤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면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후 곧바로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주요 참고인들의 증언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조사단은 사실상 이날 최종보고서로 장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에 대해선 지난달 22일 과거사위에 정식 수사권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장씨 사건에 조선일보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김씨가 성상납 등은 없었고 이 의원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사단은 김씨의 재판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과거사위에 수사권고를 요청했다.

지난해 4월 조사단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장씨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의혹 입증에는 실패하면서 장씨의 죽음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과거사위는 이날 최종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날 오전 심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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