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정갑윤 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공익감사 청구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는 법적근거 없이 추진된 탈원전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직권남용, 이로 인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발생에 대한 것으로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됐다.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반 헌법적인 것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해 추진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면서 “일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해야 함에도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현재 3조 3,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직전에 있다”면서 “문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탈원전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주요내용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탈법 및 직권남용 여부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과의 관계 여부 △해외 원전수주에 있어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월등이 우세하다”면서 “감사원은 조속한 심사를 통해 공익감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백주희 다른기사 보기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19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