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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수출규제 해법 대치, 與 추경확대 野 정치용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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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법을 두고 국회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국회 방일단 파견 등에 뜻을 모았지만, 11일 구체적인 해법과 원인 등을 두고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다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반영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가 ‘정치용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경제보복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한 추경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예산, 최대 3,000억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마당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절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유독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익 수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여권 공격에 나섰다.

지상욱 의원은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 국민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위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며 “정부의 경제적·외교적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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