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뉴스Now
美 前CIA국장대행,"北핵동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WP기고
Online
  • 노컷뉴스
  • 승인 2019.07.15 10:15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동결이 최종상태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핵신고·사찰단 허용 수반돼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다음 단계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결이 비핵화 최종상태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위해 중대한 제재를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2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동결로 핵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로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커지며 북한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것은 북한이 회담의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동결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대가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 없으며 동결 대가로 무엇을 내주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대 규모의 대북경제제재는 여전히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결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할 수 있고 국제사찰단의 이러한 시설 진입을 허용해 협상 중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조치(동결)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심대한 제한이나 제거를 위한 최종 합의로 더 빨리 이어질 것"이라면서 "동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에 있어 사실상 타당한 다음 조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19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