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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울산시 원자력 방재타운 용역결과 폐기해야"방사능 방재 인프라 없는 방재타운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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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방재타운 용역결과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울산에 대규모 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탈핵단체가 울산지역 운용결과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방재 인프라 확충 없이 ‘전시성 사업’으로 방재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방사능방재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 전체 방사능재난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구호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1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호소 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0만 명의 울산시민 방사능 오염 측정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탈핵단체가 파악한 지역 방사능 구호소는 총 347곳이다.

이어 “매뉴얼에는 갑상선 보호약품을 집결지에서 배포한다고 돼 있지만, 시민들은 갑상선보호약품을 어디서 배부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방재타운을 짓는다고 울산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사능 방재 전담인력과 예산확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울산시 2명, 울주군 4명, 남구와 북구 각 1명(타 업무 병행), 동구와 중구는 0명이다. 또 2019년 방사능방재 예산과 관련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 15억원 북구 3억4,000만원, 남구 1억8,000만원, 동구 5,900만원, 중구 5,9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울산시는 연구용역비가 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는 720억원 예산의 방재타운 조성계획을 밝혔으며, 원자력방재·전시·교육·체험관 운영, 방사능방재 기술개발과 박람회 등 네트워크 운영, 기업과 연구기관 인큐베이팅,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체 예산규모의 절반가량이 들어가는 방재관련 R&D 기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초기에 건물만 짓고 텅 빈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방재를 연구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울산시가 지원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민들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기업이 운영하는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방재타운 안에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방사능방재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대학이 과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최근 소형원자로 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원전해체산업 유치, 원자력대학교 유치 계획 등은 울산을 산업도시에서 원전도시로 나아갈 것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내세우며 “방재타운사업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방재없는 방재’를 상품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보고회 때 시민토론회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시민 의견이 무시되는 용역 결과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일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울주종합체육공원 인근이 대상 부지로 선정됐으며,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구개발(R&D) 인큐베이팅센터, 방사능방재기술평가센터, 방사능방재연구소,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 원자력방재 전시·교육·체험관 등이 유치된다.

7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0년 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다음달 중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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