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남구의회 의원

남구에만 복지시설 210곳 운영…종사자들 근무환경 ‘열악’
낮은보수·장시간 근무·업무 스트레스 많아 이직률 높아
시설별 단일임금체계·인권안전망 구축 등 지원시스템 필요

요즘 어딜 가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얘기가 많다. 울산 남구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현재 남구에는 노인시설 154개소, 장애인시설 28개소, 청소년시설 9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210여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들에 속해 있는 근무자만 500여명에 달하고, 지역의 어린이집 222개소에도 1,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모자, 장애인, 노인 등 각 연령 대상자 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 각 시설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가 그지없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수혜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희생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복지는 소극적으로 논의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무경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등 복지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언제나 그렇듯 역시 ‘돈’이 문제다. 정말 열악한 여건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꼭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너무나 다양한 직종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느 한 직종만을 배려할 수도 없고 다 함께 처우를 개선하자면 구 예산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울산시와 남구는 수많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보통 수백억에서 몇 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울산과 남구의 미래먹거리를 향한 단체장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가용예산이 먼저 편성되기 마련이다. 사업위주, 공약정책 위주에 예산이 먼저 투여되고 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따뜻한 행정에 투입될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정말 꼭 필요한 SOC 투자사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투자 개발 사업들은 정말 신중히 검토 계획돼야 할 것이고 단체장들의 따뜻한 행정에도 균형 잡힌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무원 95%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2017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다. 제주도 또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보다 정말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행정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다면 울산시와 남구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임금체계 개선이다. 각 시설유형에 따라 인건비 보수기준이 상이해 시설 종사자별로 위계화, 위화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 종류에 따른 차별 없이 시설종사자의 인사 관리방안을 통합해 단일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의 폭행,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 예방 및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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