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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이 정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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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섭 울산시의원
  • 승인 2019.08.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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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로 역풍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명 증원계획…연금부족 등 문제점 많아
울산시도 개방·임기제 직원 과다…조직 위화감·시정 발목 우려

무더위로 ‘폭염재난’이 등장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고용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상반된 정책추진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다급해진 정부는 대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까지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을 세웠고 올해만 3만6,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3만6,775명을 증원한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 증원의 바람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부문 채용을 독려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글쎄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호봉제와 평생고용(정년)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갈라파고스 임금체계와 고용체계가 남아있다. 
민간 부문은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여전히 경직성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5년간 17만여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도 연간 2조원씩 적자를 내 매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적자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 2055년까지 누적적자 보전금이 3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다 17만여명이 보태지면 연금 부족액은 더 커지고 국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적극 발 벗고 나선 울산시도 민선 7기 출범이후 1년간 공무원 정원이 350명이 넘게 늘어났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요증가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울산시의 공무원 증원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특히, 개방형과 임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정규직 공무원과의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직급으로 채용하면서 시험을 거쳐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시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 확대로 연간 인건비만 300억원 정도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이다. 
울산경제의 위기극복, 신성장동력 육성, 늘어나는 환경과 복지 수요를 위한 불가피한 증원이라는 해명이 뒤따르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울산지역 경제를 둘러보면 당장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은 경영악화, 자영업은 옆집 건너 폐업,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가계부를 쥐어짜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이를 메꿔갈 주요 지방세원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공무원 증원’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공무원 증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단 늘어나면 줄일 수 없다.
조직 확대와 정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업무 분석을 통해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이 송철호 시정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행정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현상, ‘파킨슨 법칙’을 답습하는 울산시 ‘고용재난’이 계속되는 한, 울산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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