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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거꾸로 바라보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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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태 부산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9.09.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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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태 부산지방병무청장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주체자로 공무원의 마음가짐·바라보는 시선 바뀌어야
‘거꾸로 바라보기’ 관점 창의적 대안 돌려주는 행정 추진을


2019년 7월, 세계은행(WB)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넘겼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경제대국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반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62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이와는 사뭇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과 산업혁신, 인구구조 대응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라 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거나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등 기존의 법률과 제도, 정책수단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만약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고, 기업은 경제 생태계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공직자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하고, 각 부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적극 행정이 확산·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 행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병무청에서도 지난 7월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해 소극 행정에 대한 엄중 조치와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조치를 강화했으며,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 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적극 행정은 성공하지 못한다. 적극 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주체자로서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살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길도 방향을 달리해서 걸었을 때 헤매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 허리를 굽혀 바짓가랑이 사이로 바라본 산이 늘 바라보던 산과는 다르다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공직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선례에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과 공무원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때 새로운 행정, 적극 행정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방병무청도 이러한 방향으로 일회성이 아닌, 새로운 조직문화로써 적극 행정이 정착돼 확산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변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꾸로 바라보기’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면밀히 살피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자라해도 다시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었는데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생략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결정시기(12월)와 해운업체의 채용시기(11월) 불일치로 발생돼 왔던 채용공백 문제는 배정인원 결정시기를 11월로 조정함으로써 이제부터 해운·수산대학 졸업예정자는 채용시험 합격 후 바로 입사할 수 있게 됐고, 해운업체 역시 선상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부산지방병무청 직원들은 ‘거꾸로 바라보기’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창출돼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새로운 공직 문화로 자리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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