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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독일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가다’ (1) 함부르크 정치교육센터 (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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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사빈 밤버거 스테만 함부르크 정치교육원장이 지난 8월 7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울산 초·중등교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8월 7일 함부르크정치교육원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펼친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사빈 밤버거 스테만 함부르크 정치교육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특별기획> ‘독일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가다’ (1) 함부르크 정치교육센터 - 사빈 밤버거 스테만 함부르크 정치교육원장 (하편)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단위에서 실현될 때 그 과정은 어떠한지? 독일 현 정치,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이나 극우 정당에 대해 교육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법에 국가에 반하는지 안하는지 관한 내용이 정립이 돼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나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닌 외에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거부하거나 금할 수는 없다. DKP(독일공산당)라는 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당들은 독일에서 해산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면 된다. 그 외에 NPD(독일 국민민주당)는 국가에 의해서 금지된 정당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법, 헌법을 어기는 정당으로 국가정보기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이 당에 하지 않는다.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 같은 경우 벌써 원내에 진입이 되어있는 당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것을 개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당에 대해 지지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 당에 표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치 범죄에 관련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교묘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럴 경우, 정치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의 언급에 맥락이나 배경을 드러내서 이 말이 포함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다.



-통일 후 동독과 서독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를 하기 위한 교육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치교육이 독일의 통일교육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기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 아직도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두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그 문제 및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곳에서는 민주주의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구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접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생긴 반면에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에서도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민주주의가 아닌 곳에 살던 사람들이 통일된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치교육은 정치체제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를 익히게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가치나 작동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독지역에서 살았던 그 삶이 서독지역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부정당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체제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정치교육센터와 관련해 해외교류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연방정부와 다른 주 정부와 긴밀하게 서로 자료들, 도서들을 교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박물관이나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 등과 교류하고 있다. 국가로는 미국, 영국, 폴란드 그리고 발칸 3국과 함께 교류하고 있다. 교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국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기관, 이런 정치교육센터와 함께 교류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정리=이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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