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으로 대외적 실리외교 펼치고
지자체, 일본산 제품 사용 획기적으로 줄일 조례 만들어야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이성에 방점찍는 대응 전략 세워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시작한 경제침략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일본의 치졸하고 일방적인 보복성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 갈등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GSOMIA) 파기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당당히 맞서고 있고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경제 침략을 멈추지 않고 한일 경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말 그대로 세계경제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아예 식민지배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극우파를 중심으로 한 우경화에 속도를 더하고 전쟁을 통한 독도침탈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외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울산의 경제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인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력업종도 많든 적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의 90%이상은 국산화가 진행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부품과 소재 생산에 들어가는 첨가제 등은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중소업체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규제가 확대·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울산시 역시 행정과 경제, 산업, 무역, 학계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양보하고 ‘극일(克日)’로 합심해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점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애국적 결단이다.
이러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이번기회에 일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를 급감시키고 국산자동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모비스가 해외에 있던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을 국내로 복귀시켰다.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 중에서는 첫 유턴 사례로 꼽히며 현 경제상황에서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경제독립의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본과의 갈등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일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장기적 대응에 나서느냐는 점이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과거 침략만행을 자행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뼈 아픈 역사의 재현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는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 더 침략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고 이는 곧 109년 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경술국치의 한을 되풀이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굴욕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그 때마다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했던 남다른 저력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동안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싸웠고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싸워 마침내 광복을 이뤄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당당히 싸우자’는 반일(半日), 극일(克日)의 민심은 이미 성난 파도와 같이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전 국민의 분노와 힘을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으로 대외적 실리외교를 펼치는 것과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도 행정제품이나 각종 공사에서 일본산 제품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두는 등 감정이 아닌 이성에 방점을 찍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도, 굴복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