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가다' (2) 마인츠 요하네스 쿠텐베르크 대학교

	▲ 마인츠 요하네스 쿠텐베르크 대학교 케르스틴 폴 교수. 울산시교육청 제공.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관계자 및 울산지역 초·중등교원 등이 지난 8월 6일 독일 마인츠대학을 방문해 정치교육 담당 케르스틴 폴 교수와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교육 특별기획> '독일 민주시민교육 현장을 가다' (2) 마인츠 요하네스 쿠텐베르크 대학교 - 케르스틴 폴 교수



케르스틴 폴 교수는 현재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쿠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교육 이론과 방법론에 조예가 깊어 현재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강의하고 있다. 담당 교수로 정치교육 이론이나 방법론에 조예가 깊고, 현재도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정기적 참여하여 강의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협의(입식교육 금지 원칙, 논쟁성 재현 원칙, 이해관계 인지 및 학생 중심 원칙)에 대한 여러 글과 논문 발표했으며, 국내 심성보 교수 등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협의와 민주시민교육’을 저술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어떤 것인가?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과 민주주의 교육(Education for democracy)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여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치교육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시간에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영역에는 판단능력, 행동능력, 비판능력, 개념지식이 해당하는 반면, 민주주의 교육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학생참여, 협동, 봉사 등이 해당된다.



-독일에서는 정책이나 추모비 건립 등과 관련해 토론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토론하는 것이 잘 정착돼 있는지?

▲공적인 부분에서는 1962년 슈피겔 사건(슈피겔이라는 언론사에서 국방부 비리를 보도하자, 반국가 행위라며 언론 탄압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논쟁)이 도화선이 돼 정치기관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독일에서도 1950년대까지는 합의 지향적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갈등 지향적으로 변화했는데, 갈등 지향적이라는 것은 정치교육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한편 이를 반기고 수용해 응대하는 것을 말한다.

갈등이라는 것은 정치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반대의견의 표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쟁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합의지향이라는 것은 그런 논쟁,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권력관계나 권위에 의해서 논쟁이나 토론 없이 손쉽게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독일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정치교육이 이뤄지는지?

▲독일에서는 정치,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등 모든 과목에서 정치교육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그렇게 정치교육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만약, 내가 체육교사이고 수학교사이면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냐’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교과에서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관련해서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정치교육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이 제도나 시스템, 예를 들어 연방의원이 몇 명이고, 몇 년마다 선출되고, 헌법재판소 의원 몇 명이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독일에서도 학생들이 비판력을 기르고, 갈등 해결과 관련된 판단력을 기르는 것 보다는 제도적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학교에는 정치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처럼 다뤄지고 있고, 배우는 시간도 적다. 마인츠의 교사로 있을 때 9학년(중3)이 되면 일주일에 1시간, 10학년(고1)이 되면 2시간 배웠고, 그 전에는 교과목에 들어있지 않았다. 현재 신우파정당이 선전하면서 8학년(중2)부터 정치과목을 배우게 됐다.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계없이 정치교육은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인데, 정치적 계기로 인해 정치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유감이다. 독일에서 정치과목을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 해당하는 교사들이 전공을 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토론능력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학교가 학생에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학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토론능력과 같은 것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나 부모님,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정치재단이나 관공서, 정치 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처럼 방문하면서 직접 보고,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학생들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자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야외로 나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인근 지구의 구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 기관들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한다. 또한 학교 문을 열고 서로 오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끝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가 모호하다. 독일에서는 여러 단체나 또는 학부모로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오히려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표식들이 학교에 걸려 있다. 작센(구 동독주) 연방주에서는 극우파들이 많이 있고, 인종차별을 많이 느끼는 주인데, ‘중립금지’라는 구호가 학교에 붙여져 있다. 단체나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일은 보지 못했다. 또한, 학교규칙이나 규정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일로 공격을 받을 때 교사를 보호하는 규정과 학칙 등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