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처리 졸속 공론화 진행에 울산탈핵단체 등 발끈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전국 공론화’와 ‘지역 공론화’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자 탈핵단체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의견 수렴 범위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아닌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으로만 국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핵 단체들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탈핵단체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이달 조사기관과 전문가위원회, 이해당사자협의체, 지역실행기구 등을 구성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재검토위가 수립한 실행계획(안)에는 전국공론화가 10월 첫 주 ~ 12월 둘째 주, 지역공론화가 10월 둘째 주 ~12월 셋째 주로 3개월도 안되는 공론화 절차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사실상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탈핵울산의 주장이다.

탈핵울산은 또 지역공론화에 있어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 소재 지역 5km 내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원전 반경 30km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더 가까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21만 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제대로 된 공론장이 없어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현황과 위험성, 해외 실태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올해 1월 의견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할 것과 핵폐기물 처분장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은 지질환경 정보, 지리적 적합성, 자연재해 영향, 주민수용성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울산시장과 4개 구청장의 명의로 전달했고, 올해 9월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울산의견 수렴요구’라는 제목의 건의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묵살했다”며 “이는 이미 포화상태인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위한 의도로 해석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같은 졸속 공론화를 막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나서서 울산시민의 뜻을 산업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