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는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는 물론 과정을 이르는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고빗길에서 비핵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대화 동력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세 원칙을 차례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의 원칙'을 두고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 국면에서 전쟁에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의 한반도보다는 종전 상태가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이를 추진할 때부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간주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쟁불용의 원칙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칙인 상호 안전보장의 원칙은 비핵화의 출구에 이르는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을 통해 비핵화의 완벽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상호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가 이어진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비핵화가 답보 상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청와대는 남북이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대행위는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막았다.
문 대통령이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세 번째 '공동번영의 원칙'을 두고 문 대통령은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비핵화 자체를 넘어서서 그 결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교량국가' 구상과 맞물려 이목을 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축사에서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