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구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들이 올해말부터 설계 착수 등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 등 총 14건(약 6조 규모)의 사업이 신속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들은 올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쳤다.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했다. 나머지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설계를 진행중이다가 B/C값이 나오지 않자 예타통과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6년 설계 중단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17년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및 예타면제 사업으로 건의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고 KDI의 사업계획 적적성 검토를 거쳐 조만간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추진때 설계를 절반 이상 추진한 상태여서 이 사업은 2020년말 용역을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 북구 천곡~경주 외동 5.9km(울산구간 1.4km) 구간을 폭 20m 4차로로 개설하는 이 사업예산은 국비 1,896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 예산으로 35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도로는 국도7호선 산업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만성적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 경주 인근 산업단지지 물류수송로 확보를 위한 대체도로다.
총 25.3㎞ 길이의 울산외곽순환도로중 고속도로로 진행하는 14.5㎞ 구간 사업은 다음달 타당성 조사작업에 나선다.
평가가 완료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 진행된뒤 2023년께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2,156억원이다. 고속도로 구간이 7,240억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이 4,956억원이다.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약 2,099억원이다.
울산시의 미흡한 법 적용으로 최근 타당성 조사(건설기술진흥법 적용)가 취소된바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농소~강동)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통합교통체계법)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로 전환, 실시된다.
호계~강동 6.3㎞ 구간은 수년전 시가 예타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시행한 용역결과가 있어 이번 용역에서 제외되고 농소(북구 가대동)~호계(오토밸리로) 구간 4.5㎞만 사업구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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