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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제도, 깨끗한 정치문화로 가는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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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철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9.11.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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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치자금’
위반사례로 인해 국민에 부정적 의미로 인식
후원금제도 활성화로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

 

서승철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기사‧방송‧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당 또는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쉽게 접하곤 한다. 이들은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각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자회견이나 시설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정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이라 부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자금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지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를 검색해보면 최근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재판에 회부돼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정치인이 공직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그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해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깨끗한 정치문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제도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고 싶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닌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제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한 후 간단하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선거관리위원회나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후원회를 선택하고 기탁자(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한 다음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기부한 다음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해 기부를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니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유롭게 기부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제도를 활용하면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깨끗한 정치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각성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제도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정치인들이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분명 지금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로 한 걸음 더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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