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0년도 예산안으로 3조8,60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2% 늘려 잡은 것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6.3% 늘어난 3조1,319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예산도 935억원(10.2%) 늘어난 1조95억 원으로 ‘복지예산 1조원 시대’가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설명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20.9%인 6,568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2만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사회 복지 예산도 많이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3.8%인 1조 587억원을 편성해 울산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시의 관련 예산이 덩달아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밖에 교통분야에 11.1%인 3,493억원을, 미세먼지 대응,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환경･안전분야에 9.7%인 3,040억원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가 꼼꼼하게 살펴 확정하는 일만 남았다. 시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 전반과 사업별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집행부가 의욕이 앞서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 사업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 예산도 잘 살펴야 한다. 당국의 관리부실과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목 잡기식’ 예산 심의는 곤란하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본보기 용’으로 일단 예산을 자르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예산을 심의한 후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시의회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이 밑거름이 돼울산이 다시 한 번 더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