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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기한 단식 돌입 …제2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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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다음달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단식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수처법, 연비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공수처법은)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다”고 지적한 뒤, 연비제에 대해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단식을 시작으로 당 내에선 국회의원직 총사퇴와 무기한 광화문 농성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으로 사보임까지 해서 야합으로 해놓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최소한도 일단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 간 협상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5당은 21일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황 대표가 불참하면서 의미있는 협상은 어렵게 됐다.

실무회의 한국당측 참석자인 김선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양새 상 가기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해들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해도 선거법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고비에 들어간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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