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처리 5년 연속 지각…"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거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2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지각 처리’인 셈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다”며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5명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 집권 여당 스스로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482건(2조5,000억원) 삭감 심사를 보류했으며, 증액 심사(13조6,000억원)는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