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자치시대
소득주도성장 안내서
18면 기사보기 신문보기 JPG / PDF
  •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 승인 2019.12.05 22:30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제·공공일자리 확대 등 추진
국민들 부의 증가·양극화 해소·먹고사는문제 해결
시민의식 향상되는 ‘선순환구조’로 성공 이끌어야

소득주도성장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벌어짐에 따라 등장하는데, 대공황은 1910년대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노동자가 직접 다니며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졌고, 결국 이 시스템 도입 후 미국의 실업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고, 공장의 재고는 남아돌고, 시장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니 이게 바로 대공황이다. 
이때 혜성처럼 이 문제를 풀 경제학자가 나타나니 그가 바로 케인즈다. 그는 국민들이 가난하면 시장이 제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먼저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집중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댐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산업을 건설하며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대공황을 탈출했다. 
이처럼, 부자와 기업들을 잘 살게 해주면 돈의 흐름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거꾸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부자와 기업이 잘 살게 된다는 ‘분수효과’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배경에는 크게 소비 침체 해결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 침체는 예전의 대공황과 비슷하다. 임시 휴일을 지정한다거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처럼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1억원 벌던 부자의 소득이 2억원으로 늘어나면 대부분은 저축으로 이어지지만, 100만원을 벌던 사람의 소득이 200만원으로 늘어나면 대부분은 소비로 이어진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는 등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마당에 여전히 수출에 매달린다는 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로 인해 수출을 했어야 할 재고가 남아돌아도 이 물건을 내수를 통해 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닦아야 하고, 이에 앞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 주머니를 채워 놓아야 한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제와 공공 일자리 확대를 들 수 있다. 
먼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철학이다. 중산층이 충분히 확대되었을 때 성공적인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대공황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했듯이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분수효과 경제는 매우 좋은 사례다. 대한민국이 매우 발달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중하위층의 소득을 올리면 이게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기업 숫자도 방대해서 그 소비가 바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소비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고 시장도 아주 효율적으로 발달해 있어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음은 공공 일자리 확대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총수요가 부족하면 시장에 개입도 해야 한다. 일자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철학이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미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정부 주도로 정당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극심한 빈부 격차가 해결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이 성공해야 할 이유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20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