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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해야…민간기업 혁신도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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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언급,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자체는 완료됐다. 우리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10조원 넘게 배정됐다.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21%로 10%포인트 높이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며 “이번 조치로 75대 25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다음 정부에서 6대4, 5대5까지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선 “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 기업 등 경제력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나가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곳까지 있다. 심각한 문제다”며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젊은이가 희망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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