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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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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종학 울산시의원
  • 승인 2020.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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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넘어 국가경제 어렵게 만드는 재난
일용직·강사·문화예술인 등 생계 ‘막막’
울산시, 재난기본소득 등 특단대책 필요

손종학 울산시의원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국가가 정한 ‘심각단계’보다 더 강도 높은 단계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선언했다. 이젠 개인을 넘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난으로 공포는 공황상태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는 진단아래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 중점을 두고 추경을 하고 있다.

울산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자람 없이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생활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먼저, 시장과 공무원들이 생활 현장에 한번 나가 살펴보길 주문 한다. 거리 골목길이 쥐죽은 듯 을씨년스럽다.

시민들의 생활경제는 가히 충격이다. 영업이 안 돼 문 닫은 식당, 카페, 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여행사, 정부의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학원, 공연·전시문화 시설 등.
이러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일용 실직자, 아르바이트생, 학원 강사, 스포츠강사, 강의하고 공연할 곳을 잃은 문화예술인 등이 넘쳐난다. 신고를 받거나 사실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더 많을 것이다.

도와 달라는 자영업자의 하소연, 강의를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들의 사연은 가슴 아프다.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어려울 때 정부가, 울산시가 존재함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다른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전북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00억원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고, 부산시도 2,000억원대 추경 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지금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서민이다. 지금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울산시에 몇 가지 주문한다.
첫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다. 울산광역시 사회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를 지원 근거로 해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학원·스포츠 강사, 문화·예술인 등에게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지원해야 한다.

둘째, 외래강사 휴업수당 지급이다. 울산시의 시설공단,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구·군의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가 휴관이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휴강으로 외래강사들이 가족의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외래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휴업수당 지급을 주문한다.

셋째,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이다. 울산시의 시설에서 87개의 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임대해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휴관으로 어렵다. 과감한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과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인과 몇 번의 간담회,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지원, 울산페이 10% 할인 등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되 대출 금리를 더 인하하고, 신청서 간소화 및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중국 수입기업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모두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마음은 갑갑하고 거리는 썰렁해 봄이 오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다. 울산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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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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