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때문에’… 코로나19 지원 두고 울산시-울주군 신경전

	▲ 송철호 울산시장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울산시민에게 1인당 덴탈마스크 3장을 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1억원을 들여 확보한 덴탈 마스크 120만장을 25일 읍·면으로 배부했다.

‘10만원’ 때문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때 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을 두고 울산시가 울주군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밑바닥에 최근 울주군이 발표한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계획에 대한 울산시의 불편한 심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지난 17일 중국에서 덴탈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한 데 이어 추가로 350만장을 확보했다”며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3장씩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 울주군 주민들은 제외됐다.
마스크 지급 계획은 △중구 70만장 △남구 100만장 △동구 50만장 △북구 70만장 등이다. 나머지 물량은 중소기업 2,352곳에 45만장, 복지시설 1만2,300여곳에 15만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울산시는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울주군은 이날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1억원을 들여 마스크 120만장을 확보했으며, 모든 주민들에게 5장씩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시 지원 계획에서 울주군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울산 시민은 모두 하나이고,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울주군이 (자체 확보한)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물량을 산업현장 노동자 등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울주군에 대한 ‘보전’도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가 검토 중인 ‘재난기본소득’도 울주군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다. 울산시는 재난관리기금 중 가용 재원인 400억원 규모를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울주군 주민들이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원받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울주군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 방침을 밝힌 셈이다.
송 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경기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경기도가 모든 주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여주시와 이천시, 광명시 등 기초지자체가 추가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난기본소득은 15만~25만원까지 확대됐다. 화성시와 같이 소상공인 등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복 지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울주군에 대한 울산시의 불쾌함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단 해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울주군이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발표한 데 대해 송철호 시장이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이선호 울주군수도 울산시와의 의견 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송철호 시장이) 울주군만 (지원금이) 나가면 울산의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전했다”며 “울산시 전체를 바라봐야하는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새겨들었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울주군의 해당 지원 발표 이후 울주군 주민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울산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