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직업, 소득… 조건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울주군의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 정책은 그야말로 ‘폭탄 발표’였다.
이선호 군수는 취임 초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만16세 청소년 모두에게 사회진출금을 지원하는 공약으로 첫 단추를 꿰려했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난색에 부딪혔다. 만18세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변형된 사업은 재협의를 거듭하며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군민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를 갈망해온 이 군수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반대’가 두려웠다는 이 군수는 너무 하고 싶어서 “간부 공무원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파장이 적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호응과 전국 지자체에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셈이다.
혹자는 울주군이 독단적 행정으로 다른 구 주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지자체의 ‘자치’일 뿐이다.
오히려 ‘분열’은 울산시 발표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울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마스크와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 검토 과정에서 울주군을 배제하면서다. 생활비 지원 대상에 울주군을 포함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울주군민들은 “우리가 울산시민이 아닌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한다.
울주군의 폭탄 발표에 등 떠밀리듯 추진하던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 정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일단 ‘보류’됐다. 이제 울산시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