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총선 후보들 공약 중복·베끼기 만연, 같은 당 후보끼리도 공약 경쟁

이번 총선의 각 정당과 후보자들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같은 당 후보끼리도 공약이 겹치는가 하면, 베끼기 논란이 제기되고, 현실성 없는 공약도 난무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선거는 실종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혁신도시는 어디로? 같은 당끼리도 경쟁

총선 후보자 공약 중 대표적인 중복공약은 바로 제2혁신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이다.

현재 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중구에 출마한 임동호(민주당)·박성민(통합당)· 이향희(노동당) 후보, 남구갑 심규명(민주당) 후보, 북구 이상헌(민주당) 후보, 울주군 서범수(통합당) 후보 등 4개 선거구에 출마한 6명에 달한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 간에도 서로 공약이 겹친다.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북구에 출마한 이상헌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1호 공약으로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남구갑에 출마한 심규명 후보도 “울산 중구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도심이 아닌 신도시 형태로 조성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구도심에 이전해야 하며, 옥동 군부대 부지를 이전하고 이곳에 혁신도시로 조성하고 정부지방종합청사사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인 중구에 출마한 임동호 후보 또한 “중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시즌2를 준비하겠다”며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추가적인 에너지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중구의 혁신성장시대, 신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중복 공약에 대해 모 후보 측은 “후보 간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경우, 공정한 기준과 경쟁을 통해 지역구 내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시당 1호 공약이 배제되기도

민주당 울산시당 1호 공약인 울산공공의료원 건립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 공약은 지난달 12일 울산시당 1호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민주당 중앙당 울산지역 공약에는 배제됐다.

민주당 중앙당의 이번 총선 울산지역 대표공약은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이다. 수소전문기업 등을 울산에 유치, 육성하고 수소전기차,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수소공급망 등을 확대 보급해 2030년까지 수소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 공약은 중앙당이 판단하기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며 “중앙당 지역공약과는 별개로 시당 1호 공약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약 베끼기·재탕 공방도

상대 당 후보가 공약 베끼기·재탕공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 박대동 북구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이상헌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 10개 이상을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해 공보물에 넣었고 이미 북구청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사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박 후보가 과거 본인이 수립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재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 울산시당 선대위와 박대동 후보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정부 각 부처 진행 사업, 울산시 추진 사업, 22만 북구 주민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 공약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100개 공약 중 10개가 겹쳤다고 베낀 것이라는 것 황당하다”며 반박하고 이상헌 후보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없는 제도·가능성 낮은 공약도 남발

당선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 후보들 중에는 이미 없어진 제도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민생당 김도현 북구 후보는 선거공보에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선거때마다 세금 올려 국회의원 연금 준비하시는지’라는 문구를 내세워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이미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됐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구 공약 없이 현금배당을 비롯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에 100명으로 정원 축소, 헌법재판소 폐지, 지자체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