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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비웃는 청소년들, 누구를 위한 법인가?[핑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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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0.05.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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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소년범들의 범죄는 악랄해지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기준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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