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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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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옥 울산학사모 인구연극본부장
  • 승인 2020.05.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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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울산학사모 인구연극본부장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고용시장 시계제로
생존위기 청년들 결혼식 줄줄이 취소·연기
전대미문 저출산 문제 해결 ‘경기부양 올인’

로마는 어떻게 무너졌을까? 지난달 모 일간지에 실린 칼럼 ‘로마 멸망 결정타는 저출산… 한국 흥망도 청년에 달렸다’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다. 로마 멸망은 목욕탕 번창으로 인한 사치와 타락이지만 몰락의 근거는 경제침체다. 전성기 로마는 제로에 가까운 저비용으로 단위노동당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반복된 영토팽창으로 확보된 대규모 노예인구를 공급했기에 가능한 구조였다. 그런데 이 구조가 약해지고 끊겨 종국엔 불황에 직면한 것이다. 재정 곳간이 바닥난 것도 문제였다. 당시 로마 시민은 대형제국의 지배 세력답게 엄청난 복지수혜를 선점하고 독점했다.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전성기 때 구축된 ‘영토팽창→노예공급→경제성장→복지강화→인구감소’의 운영 논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로마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출산 감소로 현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로마 멸망의 직접 원인이란 지적이다.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다. 모임들이 모두 취소되고, 서로 만나기를 꺼리고, 만나도 악수 청하기도 부담이다. 봄 축제, 체육행사는 물론 각종 공연 등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관공서 민원실은 투명유리로 무장하고, 학교는 입구부터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나붙고, 시설과 기관들은 무기한 휴원이란 팻말이 나붙은 지 석 달째다. 
여기다가 우울한 현실이 더욱 두렵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로 출산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지난 해 사분기는 0.85. 서울은 0.65로 극도의 불안을 보이다가 결국 전체 0.92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운데 출산율 1명이 밑도는 불명예가 2년 연속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9년 서울 0.73, 부산 0.83, 울산은 그나마 1.08로 겨우 1명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세종시가 1.42로 단연 1위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고용시장은 시계 제로다. 필자가 속한 민간단체가 2011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소년인구교육, 가족사랑연극, 아이낳기좋은울산만들기 홍보 등 다양한 시도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의 코로나사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더더구나 올해 봄 시전에 예정된 결혼식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양가 혼주들은 낭패를 넘어 패닉이다. 올해 결혼 건수는 작년의 몇 %나 될까? 
저출산의 중심은 청년이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힘 넘쳐야할 그들의 어깨가 축 쳐져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재생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생존을 선택 할 것이다.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결혼이니 출산문제는 한낱 사치일 뿐이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전선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으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 버렸다. 
알량한 청년수당이 먼저가 아니라 경기부양이 0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보완해 줄 일자리장려금, 문화예술장려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팍팍 돌도록 해야 하고, 창업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은행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낮추어 주고,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각종 보험료도 인하하고,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등 걸림돌이 되는 각종 세재를 대폭 개편해 주어야 한다. 
불로소득자, 초고소득임대사업자, 빌딩임대업자, 고리대금업자, 고수익 주식이득자 등에게 함께 살자는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 국회의원 수, 지방의원 수, 온갖 위원회 운영 등 모든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 그 돈으로 경기부양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경기가 죽고 나서, 코로나로 모두 죽고 난 후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경고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경기가 살얼음인데 기업이 신규인원을 뽑고, 창업이 엄두가 나겠는가? 죽어가는 경기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정부여당, 신 주류를 이룬 그대들은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 전대미문의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모든 혜안을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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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울산학사모 인구연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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