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로나19'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가 북구 주민들의 염원인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사업 추진의 암초로 떠올랐다.
25일 울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그 필요성에 동의한 상황이지만, 예산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하느냐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비용부담 문제가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사업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울산시가 열차(전동차 2대) 구입비 104억원, 연간운영비 17억 5,000만원, 고상홈(전철용 승강장) 건설비용 108억원까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시는 고상홈 부지는 이미 울산시가 확보했고, 열차구입비와 연간운영비 등은 울산시와 북구가 부담할 수 있으나 고상홈 건설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가 이처럼 재정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19 대책에 예산이 우선 투입한데다 경기침체로 세수 또한 감소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2차 추경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SOC예산 삭감에 나서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올해 공사예산 979억원 중 230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고, 올해 집행하기 어렵거나 내년 이월될 부분들이 삭감돼 올해 예정된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등의 입장이지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로 내년도 예산(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한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자, 북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대 총선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끈 송정동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정동 주민 A(31)씨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울산에 내려와 선거가 곧 끝나면 송정역 문제가 곧 확정될 것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도 끝나고 나니 감감무소식”이라며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한 것이라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입주자 모임을 비롯한 커뮤니티 등에서도 타 지역 사업 예산까지 비교해가며 ‘북구 홀대론’까지 내놓고 있다.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추진위원회 측도 조만간 있을 송철호 시장과의 면담 후 향후 활동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이상헌 국회의원(북구)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의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 측은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은 이번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당정협의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연장 확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