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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첫 조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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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 승인 2020.05.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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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드론 활용분야 다양화·빠르게 확산되면서 비행사고 증가
사고 대비·처리도 시급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관련 법규 숙지·드론 기본구조 이해 운항 전·후 점검 필요


몇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아 대부분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해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해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 
드론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배터리 방전,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기체가 사람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는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의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또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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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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