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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대선 앞두고 국정 무한책임 짊어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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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정치실험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쥔 민주당으로선 국가 권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을 갖고 자신들만의 국가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추경 처리가 우선 과제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법 제도 정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규정한 대로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검찰개혁의 열쇠로 보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짊어지게 됐지만 민주화된 한국정치 현대사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당장 여권 앞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와 파탄 상황으로까지 몰렸던 남북관계 정상화 등 많은 난제가 놓여있다.

앞으로 현안을 풀어가고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이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야당 탓만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사라짐에 따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여권의 한 정치 원로는 “차기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의회 운영을 도맡게 된 것은 개혁의 기회이면서도 실권의 위기”라며 “더구나 우리 국민은 특정 정치세력의 독주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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