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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인 선언자들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졸속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 ||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공론화에 반발한 탈핵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가 시국선언에 나섰다.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명 시국 선언자 일동은 9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시국선을을 통해 “산업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상,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은커녕 사퇴 5일 만에 화상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공론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명의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고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시민참여단 501명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조차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모를 정도다”라면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도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가 국민과 지역주민을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 70% 이상이 이미 쌓여 있는데 울산시민들이 납득할 대안 없이 맥스터를 건설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면서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 국가 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 산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 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는 울산시민 1,093명이 참여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