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동안 끌고 왔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란 경제정책의 축을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그린 뉴딜’과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면서 그 구상과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그린 뉴딜을 보면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만든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하고,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조성한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다.
이번 뉴딜 발표는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경제정책 변화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산업구조가 흔들리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체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발맞춰 혁신형 선도경제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도 엿보인다. 생활 경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로,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