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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사건’으로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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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미 자치행정부
  • 승인 2020.07.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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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미 자치행정부




울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 해를 넘겨 지지부진함을 지나 사람들의 기억도 흐릿해질 즈음에서야 마무리됐다. 모두가 예상했던 ‘기소유예’로. 
지난해 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검찰이 보여준 행보에 비하면 가히 힘 빠지는 결론이다.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에도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공표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끌고 나갔다. 연구모임도 진행했고, 책도 펼쳐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지역사회 수사기관은 물론 지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도 재갈을 물렸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도 철 지난 뒤 법정에서 겨우 볼 수 있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는 사건들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기소’도 못할 사건을 이렇다 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쥐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뿌리 뽑겠다던 악습은 중앙 무대에서 검찰이 여지없이 보여주니 딱히 그 목적도 달성한 건 아닌 것 같다. 무엇을 위해 그동안 긴 시간 싸움을 했는지 의문이다. 불과 보름여 전에 경찰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 여간 뒤통수를 간지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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